[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관련해 시행 중인 특별법에 따라 보다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8일 보도된 서울신문의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 기사에 대한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은 플랫폼별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과 제조 과정 자체가 달라 이상반응 역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해외 공신력 기관들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와 관련해서는 mRNA 계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또 “피해자가 직접 백신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난 모든 증상이 반드시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상 기준이 이전보다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이던 13개 질환이 ‘보상’ 대상으로 전환됐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행정학·약학·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각 15인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과 백신 간 관련성, 보상 여부 등을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의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