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부가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효율화라는 취지와 달리, 핵심 정책과 기획 권한이 중앙 본사로 일원화되면 광양항은 지역 산업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던자율성을 잃게 된다. 결국 중앙의 지침만을 단순 집행하는 하부 출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대한민국 핵심 기간산업을 뒷받침하며 국가 물류와 수출입을 책임져 온 산업 거점이다. 나아가 스마트항만 기술 개발과 실증을 선도하며 미래 해운물류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국가 전략 항만이다.

이러한 항만 고유의 특수성과 산업적 연계성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획일적 통합은 항만 경쟁력은 물론 국가 산업 경쟁력의 동반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지역 균형성장의 상징적 기반을 축소하면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적 위상은 온전히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광양지역 시민사회는 광양항의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고려해 이번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안’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경영 체계를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획일적인 조직 통합 대신, 각 항만이 배후 기간산업과 연계해 자율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광양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항만 경쟁력을 위해, 광양지역 시민사회는 전국 항만 도시들과 함께 부당한 통합시도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아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