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시사종합신문]이남재 기자 = 보성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지난 2015. 7. 31.부터 2015. 9. 12.까지 법인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부정발급 법인인감카드를 이용,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아 법인 자산 2억 900여 만원을 편취한 일당 안모(31세) 등 8명을 검거 구속하였다.

이들은 다방 배달원 또는 택시운전을 하다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스포츠 토토, 바카라 등) 자금관리에 이용되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법인계좌를 대상으로 범행하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기에 완전범죄』라고 생각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주범인 안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등)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던 중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이 유입되는 계좌의 경우 피해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안씨 등이 직접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자금을 직접 입금하여 범행계좌를 확인하고 범행대상 법인을 선정 후 전남북 등기소를 돌며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 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계좌를 해지하여 법인자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5. 2. 23.부터 2015. 7. 31.까지 전국의 37개 법인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도 2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가로챈 2억여 원으로 외제차량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보성경찰은 “본 건 범행이 법인인감제도의 허술한 관리의 허점을 노려 법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법인인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안씨 일당이 위와 같이 범행을 한 피해법인에 대하여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경찰은“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계산한 신종 범죄로 최근 경기불황과 극심한 취업난이 맞물리면서‘한탕의식’이 팽배해져 인터넷 불법도박이 20?30대 젊은 층까지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지역민들에게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