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사종합신문]전라북도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각종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0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 경제민주화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와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의 주요 이슈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균형 있는 동반성장, 경제 주체 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을 통합적으로 구축,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집행부의 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전라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학계.언론.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 및 세미나,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방안과 조례안에 대한 도내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인식, 정책을 파악하고 도민 공청회, 입법예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해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조례에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경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 민선6기 3대 핵심과제인 탄소산업.농어업.관광산업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으며,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공모제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주민밀착형 지역연고산업 지원 및 보호,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소외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등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분석.검토 및 정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 및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 인식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및 경제적 약자들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입찰 및 관급공사 등에 관내업체 및 중소기업의 참여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금년중으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현장전문가 등 경제민주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기업 등이 영세하고 지역경제가 취약한 우리 도의 경우 이번에 제정된 경제민주화 조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가 경제민주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