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곡성군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그동안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토지와 임야도조사사업 당시 제작한 도면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곡성군은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전담기구인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했으며, 곡성군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면 종방지구(549필지, 297,564㎡)에 대해 2월 중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일필지조사와 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군민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 관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이웃간 분쟁이 줄어들고,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