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선거사범 총 110명검거·1명 구속
양두영 기자입력 : 2016. 04. 18(월) 14:56
[전남/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전남진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에 대비하여,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선거사범 75건, 110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6명을 수사종결 하였으며 나머지 102명을 내수사중에 있다.
기타 제외,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제19대 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명 감소(4.3%↓) 하였고, 구속자는 제19대 동기간 대비 0명 → 1명으로 1명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남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에 대비하여,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선거사범 75건, 110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6명을 수사종결 하였으며 나머지 102명을 내수사중에 있다.
기타 제외,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제19대 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명 감소(4.3%↓) 하였고, 구속자는 제19대 동기간 대비 0명 → 1명으로 1명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전남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