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의회 예산 승인 없는 사업추진 문제가 많아
오승택 기자입력 : 2016. 05. 10(화) 09:42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 은방 의원은 광주광역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추경 신규 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예산의 집행 또한 문제가 많아서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경 신규 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은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예산의 집행 또한 문제가 많아서 광주시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