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 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보조금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국립대 병원 前 국제메디컬센터장 J씨(58세, 남)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J씨는 정산서류(용역제공·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 거래업체 6곳(해외환자 유치 용역회사 3, 리플릿․홍보물품 및 홈페이지 등 제작 업체 3)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1부터 2013년까지 41회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가로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카드로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171회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생활용품 구입비(각종 식자재, 의류, 화장품, 침구류, 컴퓨터 구입 등 생활비 충당), 외식비, 여행 경비(호텔 숙박비), 심지어 택시비 등에 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J씨가 운영하는 C회사의 홈페이지 제작비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결과,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 및 감사 시스템, 위 사업비를 지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와 같은 J씨의 범행이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범행 또한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범법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