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엉터리 중기교육재정 계획 “질타”
누리과정 예산 없는 이유 있었네!
오정근 기자입력 : 2016. 10. 18(화) 13:35
[광주/시사종합신문]오정근 기자 =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의원(국민의당 원내대표, 광산4선거구)은 지난 17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수립하는 중기교육재정 계획이 엉터리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과 전혀 맞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이 예산을 계획에 의해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에따르면 ▲ 지방교육채상환 58억원, ▲BTL 상환 95억원, ▲누리과정교육비 44억원, ▲학교신증설 43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490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37억원, ▲학력신장 27억원 등의 세부사업에서 애초 중기교육재정계획 대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광주교육청이 중기계획과 같이 애초 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재원근거를 밝혔다.
김민종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지금껏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며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에따르면 ▲ 지방교육채상환 58억원, ▲BTL 상환 95억원, ▲누리과정교육비 44억원, ▲학교신증설 43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 490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37억원, ▲학력신장 27억원 등의 세부사업에서 애초 중기교육재정계획 대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광주교육청이 중기계획과 같이 애초 계획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재원근거를 밝혔다.
김민종의원은 장휘국 교육감이 지금껏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며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