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
양두영 기자입력 : 2016. 11. 08(화) 14:15
[신안/시사종합신문]양두영 기자 = 신안군은 세금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안군에 주소만 두고 8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김○○씨는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으나, 신안군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4필지를 사해신탁한 정황을 발견하고 군단위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누구든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한 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에 주소만 두고 8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김○○씨는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으나, 신안군에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부동산 4필지를 사해신탁한 정황을 발견하고 군단위 전국 최초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신안군 세무회계과장은 “누구든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한 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평과세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