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시사종합신문]이남재 기자 = 고흥경찰서(서장 박상우)에서는 18일(목)소회의실에서 박상우 경찰서장을 비롯한 류형식 고흥종합병원 이사장 등 심사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1차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단속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여 경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 방지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 내용은 죄질이 경미하여 경찰서에서 자체 선정한 형사범과 경찰관으로부터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은 이의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통고처분 및 경미한 폭행행위로 경찰관에게 단속된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 이들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체 훈방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고흥경찰서 박상우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에 참여케 하였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해 그 처분을 감경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고흥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