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홍정기 기자입력 : 2017. 08. 25(금) 14:02
[진도/시사종합신문]홍정기 기자 = 진도군은 지난 24일(목)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 정비과제 26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미반영 사례 등의 토론과 함께 위원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행태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 정비과제 26건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미반영 사례 등의 토론과 함께 위원들의 의견 등을 청취했다.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완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군은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행태 개선 등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