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병철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상향식 주민자치’와 이에 수반되는 읍면동장 선출 방식으로는 주민 직선제와 민간인 초빙제 실시를 선언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금의 민주제는 대의제 권력구조로 정치인이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어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체제라 진단했다.

직접 결정하고픈 시민욕구가 등장한 배경으로는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때 보여준 촛불집회와 탄핵주도를 들었다.

따라서 직접민주제에 대한 열망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개념으로 펼쳐 주민자치로 구체화하는 구도를 정책배경이라 설명했다.

이는 주민투표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소수자 의제를 전 시민에게 확산하고 행정, 의정, 권력분산 및 이양까지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라 전했다.

윤 예비후보는 직접민주제는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주권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제 시행 방식으로는 휴대폰 인증시스템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저비용으로도 상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의견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덧붙였다.

순천만 토론박람회 개최를 통해 직접민주제가 안착되면 시민대토론회를 상설화시켜 스웨덴 알메달렌 토론박람회를 모델로 매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3~7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순천을 한국 직접민주제의 꽃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스웨덴 토론박람회는 매년 7~8월 8일간 고틀란트 섬 알메달렌 광장에서 열린다.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정당원, 노조원 수십만 명이 참가해 차별 없는 주장을 펼친다. 각 정당대표나 국회의원, 장관들도 참여해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 축제이자 스웨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린다.

윤 예비후보는 한국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도 실시했으나 토론이 아닌 정책박람회로 변질돼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이를 시민중심 토론박람회로 개최해야 성공한다는 명쾌한 해석을 내놨다.

흔히 종편에서 보여주는 갈등양상 대결토론보다는 수평적 대화와 집단지성을 모아 공동해법을 마련하는 토론문화정착이 성공의 열쇠라 전했다.

상향식 읍면동 주민자치회 만들기 위해 윤 예비후보는 행정안전부에서 4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유럽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 기구로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으나 결과로 읍면동장 자문기구에 불과한 실정을 지적했다.

방법으로는 다수 주민대표성을 확보한 상향식으로 주민자치기구를 구성하고 여기도 역시 직접민주제 원리로 마을단위 토론공동체를 마련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착까지는 시에서 지원한다는 원리이다.

그리되면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공동체가 생겨나는 민주적 마을공동체가 최종 목적이라 전했다.

읍면동장 주민 직선제 및 민간인 초빙제 통해 윤 예비후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존 읍면동장을 시장이 임명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후보를 제시하고 주민투표제로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여기에 민주시민의식이 투철한 민간활동가도 읍면동장에 특별 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 배경으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주민이 행정에 직간접 참여하는 구조마련이 시급하다 강조했다.

사례로는 광주 광산구는 구청장이 동장 후보를 지명하면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고 서울 금천구는 독산4동에 민간인 동장을 채용했는데 이에 대한 주민호응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시행되면 관료주의가 극복되고 행정의 문민화가 이뤄지면서 주민주도에 부응하는 공무원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순천고를 졸업하고 순천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순천 토박이로 순천시의회 3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당대표 문재인) 정책위부의장과 문재인 후보 국가균형발전특보를 역임한 강점을 내세우며 오늘까지 26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