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 단위 최초 납세자보호관제 본격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혁신행정에 앞장서다
납세자보호관 기획감사실에 배치, 납세자권익보호 본격 시행
납세자보호관 기획감사실에 배치, 납세자권익보호 본격 시행
유동국 기자입력 : 2018. 04. 23(월) 11:54
[영암/시사종합신문]유동국 기자 =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업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영암군수는“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영암군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2월‘영암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고, 지난 3월 23일 군 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군 본청 기획감사실에‘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와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영암군수는“지방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시 요구권, 과세자료 제출 요구권 등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