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몰제에 따른 재원대책 현실성 있나!” 주장
장기미집행 시설 면적 10.53 ㎢, 소요예산 4조
민간공원 특례사업 1조5천억원 제외한 2조5천억원 재원마련대책 절실
민간공원 특례사업 1조5천억원 제외한 2조5천억원 재원마련대책 절실
오승택 기자입력 : 2019. 06. 13(목) 22:44
조석호 의원은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조석호 의원은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지난 12일 열린 제280회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따른 재원마련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 2020년 사업의 경우 당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부서와 사업부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 재원마련 방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부는 일몰제를 맞이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원마련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재정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전혀 현실성이 없고, 2020년 사업의 경우 당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마련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부적으로 도시계획부서와 사업부서, 예산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나아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1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한 합리적 재원마련 방안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행부는 일몰제를 맞이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이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원마련대책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