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 추진
장민규 기자입력 : 2019. 09. 05(목) 21:45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5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월드마린센터에서 ‘항만 관련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규제개선단, 항만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항만 내 국유재산 관련 규제 완화, 항만법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및 임차료 감면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오종희 규제개선전략팀장은 “항만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항만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항만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공사 뿐만 아니라 민관합동규제개선단, 항만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항만 내 국유재산 관련 규제 완화, 항만법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 문제, 항만시설 임대 제한 완화 및 임차료 감면 문제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오종희 규제개선전략팀장은 “항만이해관계자들을 위해 항만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