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일 것이다.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으로 이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서류이다.

하지만 익숙한 것과 별개로 인감은 계속해서 대리인감 발급사고 같은 인감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인감을 일일이 등록하고 관리하기가 불편하기에 편리성 측면에서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바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도입되어 무려 100년이 넘도록 부동산 및 자동차의 매매, 금융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오랜기간 이어져 온 인감제도이지만 사실 그동안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므로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정확한 용도와 위임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므로 거래의 투명성 및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는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보다 안전하다.

또한, 본인이 발급할 때마다 서명을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필요없어 인감증명서 처럼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대신 우리 실생활에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홍보와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유연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된 지 9년 째가 된다.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지자체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하루빨리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