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1,179개소 현장 전수 점검을 통해 축산보조금 투명성 강화
고성민 기자입력 : 2021. 07. 05(월) 09:31
제주시청사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에서는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79개소(62개 사업‧123,733백만 원)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사업의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하절기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 등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은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이 지나지 않은 1,179개소(62개 사업‧123,733백만 원)이다.
점검 내용은 ▲지원사업의 시설 또는 장비의 활용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특히, 등기부등본, 면세유 관리카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보조금 회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점검 시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준수 및 하절기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 등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 지도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농가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