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뒤따르기에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하며 희생해 왔고, 지금 현재도 희생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해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군산시 옥구읍, 옥서면, 소룡동, 미성동, 나운1동, 나운3동, 신풍동, 해신동, 1읍ㆍ1면ㆍ6동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사용을 위하여 공여한 지역에 해당한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시 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옥서면은 미군기지 바로 앞 지역으로, ‘비행장부대찌개 와 햄버거’ 등으로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춘 현재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의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정문을 폐쇄한 뒤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도 발걸음을※ 하지 않아 ‘군산 속의 외딴섬’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여구역주변지역인 탓에 개발행위 규제로 ‘지역발전’ 시계는 50년 전 그때 멈춰버려 주민들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잃어버린 시간 50년’이라 한다”며“주민들은 오직 ‘지역발전’ 시계태엽을 돌리길 바랄 뿐이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기학 의원 자료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목표, 지역주민 취업,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전북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20개 지원사업 모두가 도로 관련 사업뿐이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대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나기학 의원은 “낙후된 지역상권에 ‘새숨’을 불어 넣어 평택과 오산 지역과 같이 특화된 곳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