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건축과)에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가 상실되었으나 부담금이 미환급된 306건에 대해, 대상자 안내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143건, 11억 9천만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시스템상 자동 상실됨에 따라, 건축주 및 협의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제주시(건축과)에서는 지난 8월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급 대상 건축주에게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최근 5년간(2017 ~ 2021. 11월말)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건 306건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03건 현장 확인 완료 후 143건에 대해 환급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103건은 12월 중 현장 확인 및 검토 후 환급 결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건축과) 관계자는 “2022년에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더불어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