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에서는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민간주차장 지원사업을 다변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2001년부터 자기차고지갖기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 11월 말 기준 120.3%에 이르렀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가 상승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지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제주시는 민간 영역의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은 물론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일반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차고지갖기사업은 내년 10억 원의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개소당 지급기준에 따라 6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공사비 90%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 9년(전년대비 1년 감축)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5면 이상 하루 8시간 주7일 56시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CCTV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금액의 세부 기준은 5면에서 10면까지 5백만 원, 11면에서 20면까지 1천만 원, 21면에서 30면까지 1천 5백만 원, 31면에서 40면까지 2천만 원, 41면 이상에 2천 5백만 원까지 시설규모에 따라 90%를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영주차장설치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용도로 제공 면적이 200㎡ 이상인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400㎡ 이상은 제반비용의 1/2, 400㎡ 이하는 제반비용의 1/3(토지매입비, 농지․산지전용금, 개발부담금, 부대시설비 등은 제외)를 보조 지원한다. *의무사용기간 10년

제주시는 앞으로 민간 영역의 주차장 확대를 바탕으로 공생공존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차고지증명제 안착을 통해 일상 속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 정책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 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민간 영역 주차장 확대 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상익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무료개방부설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설치 보조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