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한 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 복지 실현에 총력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복지 서비스로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
고성민 기자입력 : 2021. 12. 21(화) 09:17
제주시, 올 한 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 복지 실현에 총력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7,5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투입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 발굴·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먼저 위기가구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 가구 3,946명을 발굴하고 10,768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복지공동체 기반을 마련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장년층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주민희망 돋보기 줌-인(ZOOM-IN)」을 추진해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2021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립을 돕는 풀뿌리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41개 사업단·705명이 참여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에 근로소득 장려금 12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해 안정된 소득 형성과 탈수급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재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해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개 사업을 통해 6,6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고령 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030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동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4개소→8개소)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일상생활·돌봄·보건의료 4개 영역별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 689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및 소방시설 개선(60개소)을 통해 이동권 보장에도 노력한 결과,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보육·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2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공공형어린이집(6개소), 열린어린이집(14개소)을 확대·지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264개)을 운영해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에서 3개 기관이 최우수(1), 우수상(2)을 수상했다.
제주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는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26,409명에게 아동희망지원금 26억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1천만원+ Happy I 정책’ 시행으로 ‘21년 출생 또는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1년 7월에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으며, ‘21년 10월 아동학대조사업무 개시를 통해 학대 조사 공공화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해 전년 대비 13.3%(‘20.12월말 기준 20,542명) 증가한 23,273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위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숙박, 목욕, 이·미용업,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만 7천여 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23,802건, ’21. 11월말 기준)을 실시했다.
특히, 위생적으로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모범업소 지정,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사업 시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 장사 분야에서는 한울누리공원 만장을 대비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2022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용강동 101-1번지 일원에 40,000㎡ 규모로 장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2021년도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신속 발굴·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먼저 위기가구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바탕으로 위기 가구 3,946명을 발굴하고 10,768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복지공동체 기반을 마련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장년층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을 형성하고, △빅데이터 활용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사업 △행안부 공모사업 「주민희망 돋보기 줌-인(ZOOM-IN)」을 추진해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선정 및 2021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자립을 돕는 풀뿌리 복지정책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41개 사업단·705명이 참여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하는 수급자·차상위 가구에 근로소득 장려금 12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해 안정된 소득 형성과 탈수급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재가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으로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노인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해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개 사업을 통해 6,6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 고령 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5,030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활동지원 맞춤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4개소→8개소)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일상생활·돌봄·보건의료 4개 영역별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및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장애인 689명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재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 및 소방시설 개선(60개소)을 통해 이동권 보장에도 노력한 결과,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보육·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2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주요 정책으로는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고, 공공형어린이집(6개소), 열린어린이집(14개소)을 확대·지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대면·비대면 프로그램(264개)을 운영해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에서 3개 기관이 최우수(1), 우수상(2)을 수상했다.
제주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는 포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공동육아나눔터 주말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26,409명에게 아동희망지원금 26억 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아동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1천만원+ Happy I 정책’ 시행으로 ‘21년 출생 또는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 출생가정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육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1년 7월에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으며, ‘21년 10월 아동학대조사업무 개시를 통해 학대 조사 공공화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를 통해 전년 대비 13.3%(‘20.12월말 기준 20,542명) 증가한 23,273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외에도 위생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숙박, 목욕, 이·미용업,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1만 7천여 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주·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23,802건, ’21. 11월말 기준)을 실시했다.
특히, 위생적으로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모범업소 지정,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사업 시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진 장사 분야에서는 한울누리공원 만장을 대비한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2022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용강동 101-1번지 일원에 40,000㎡ 규모로 장지를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건전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은 “2021년도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새해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함께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