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 누락 방지를 위해 사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매장문화재·천연동굴 유존지역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비닐하우스, 노루망 설치, 수목 식재·제거, 전주 및 통신주 설치 등 모든 시설물과 공작물 설치 행위는 문화재 관련 사전 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

이처럼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 및 개발행위 시 문화재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확인을 누락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없이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비닐하우스, 노루망 설치, 수목 식재·제거 등)은 미처 문화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 관련 절차를 미 이행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원상복구,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 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토지의 문화재 관련 정보는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main.do)에서 회원가입 없이 주소 입력만으로 문화재 구역 범위와 해당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쉽게 해당 토지에 관한 문화재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재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는 제주시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부서, 읍면동 사이트, 제주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