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임야 토지 등록전환 사업 추진
임야도와 지적도간 이격·중첩 등 경계간 오류 해소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2. 08(화) 08:49
제주시청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국공유지 산번지의 임야 토지에 대해 일반번지 지적도로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제주시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 지역 30여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2~3월에 등록전환 대상필지를 조사 및 선정하고 4~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 간 오류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도면자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한다.
제주시는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행정구역(동·리)간 경계 지역 30여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본부와 협업을 통해 2~3월에 등록전환 대상필지를 조사 및 선정하고 4~5월 중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6월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속적으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해 경계 간 오류를 해소함은 물론, 시민 재산권 행사 편의 제공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도면자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