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규칙 개정
6월 30일 공포‧시행…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기준 마련 등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6. 30(목) 16:11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조직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센터장 활동비 지급근거 등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규정 정비 등이다.

자원봉사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실비 지급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변경된다.자원봉사활동경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행규칙에 자원봉사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급기준이 없어 개별적으로 편성되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정해 자원봉사활동경비 편성 및 지급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자원봉사센터장 임기 및 연임, 센터장 활동비 지급 근거 등 자원봉사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다.

기존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사항을 운영규정보다 상위법규인 시행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2018년 개정된 이후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조문 및 어려운 법률용어 등을 법제처 지침에 따라 순화해 간결하고 올바른 문구로 정비했다.

한편,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자원봉사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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