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2년 관내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고성민 기자입력 : 2022. 09. 26(월) 11:02
서귀포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5개소(유료37, 무료8) 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소 현장 확인을 통해‘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 광고’, ‘관련 장부 작성 및 비치’, ‘자격 없는 자의 구직상담 여부’ 등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필요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엄중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업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을 통해 관내 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소 현장 확인을 통해‘소개요금 과다 징수’, ‘거짓 구인 광고’, ‘관련 장부 작성 및 비치’, ‘자격 없는 자의 구직상담 여부’ 등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필요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등의 엄중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도점검 대상 외에도 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업체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형사고발을 통해 관내 직업소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 질서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