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재산권, 경계분쟁 등 이웃 간 분쟁해결 기대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1. 12(목) 11:41
고흥군, 소규모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말하며, 고흥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조사반, 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해 조사 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조사대상 토지 약 28만 필지 중 불부합 정도가 심해 경계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개별불부합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말하며, 고흥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조사반, 검증반, 지원반 등을 구성해 조사 할 방침이다.
고흥군은 조사대상 토지 약 28만 필지 중 불부합 정도가 심해 경계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를 우선 조사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