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 변화 의지 없고 말 뿐인 도립대 혁신안 ‘질타’
대학평의원회 기능 정상화 거듭 요구했지만...공허한 메아리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4. 07(금) 14:23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5일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상위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19조의2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교수회의 의결권만을 삭제하고 교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는 세 번에 걸쳐 교수회 권한을 학칙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이다”며 “의회는 교수회가 분골쇄신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까지 도립대의 혁신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학칙에서 교수회 자체의 모든 권한을 삭제하고 「고등교육법」19조의2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학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대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 이어 여전히 이를 무시한 채 교수회의 의결권만을 삭제하고 교수회는 심의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정철 의원은 “이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교수회가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회는 세 번에 걸쳐 교수회 권한을 학칙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이다”며 “의회는 교수회가 분골쇄신의 자세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까지 도립대의 혁신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