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 ‘전남형 난임지원사업 확대’ 제안
비용문제로 임신을 포기하는 도민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이고 과감한 지원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5. 17(수) 12:1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소멸 해법을 위한 ‘전남형 난임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렇듯,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가장 많아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인구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한춘옥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전남형 난임지원금은 실제 난임 시술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임신 성공률이 높은 초기 6회차 이내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에 전남형 난임지원금의 추가 지원 마련과 시술비 이외에 드는 주사비, 약값, 난자 동결비 등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10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렇듯,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가장 많아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도 실질적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인구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편, 한춘옥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와 전남형 난임지원금은 실제 난임 시술비용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임신 성공률이 높은 초기 6회차 이내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에 전남형 난임지원금의 추가 지원 마련과 시술비 이외에 드는 주사비, 약값, 난자 동결비 등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