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군산형 일자리, 제대로 된 평가 이루어져야”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성과, 군산형 일자리 재평가해야
공문서 위변조 및 변개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어려워
의정활동에 차질, 도민의 신뢰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공문서 위변조 및 변개로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어려워
의정활동에 차질, 도민의 신뢰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6. 09(금) 14:12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8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낭비된 사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산형 일자리의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32만 대의 전기차 생산 및 1,704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으나 2022년까지 2,046대의 전기차 생산, 287개의 일자리 창출로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사항을 사전에 협의 없이 자료를 누락시키고 삭제한 것은 자료확보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의 자료 요구 및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김관영 도지사의 명확한 조치와 더불어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5,412억 원을 투자해 32만 대의 전기차 생산 및 1,704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했으나 2022년까지 2,046대의 전기차 생산, 287개의 일자리 창출로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의원의 자료 요구사항을 사전에 협의 없이 자료를 누락시키고 삭제한 것은 자료확보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의 자료 요구 및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김관영 도지사의 명확한 조치와 더불어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