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경제연구소, 찾아가는 정책세미나 개최
″분산에너지법 ‘에너지 자급자족‘법 제정을 광주전남지역에 데이터산업 등 미래혁신산업 육성 계기로 활용해야″
″『호남 - 수도권 초고속 직류송전망』 (HVDC) 구상 재검토 요구해야 ″
″『호남 - 수도권 초고속 직류송전망』 (HVDC) 구상 재검토 요구해야 ″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09. 14(목) 14:11
안도걸 경제연구소, 찾아가는 정책세미나 개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안도걸경제연구소(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9월 14일(목) 오전 7시 30분 컬쳐호텔 람(7층)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에너지밸리 조성방안’을 주제로 ’찾아가는 정책세마나′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광주 첨단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이용범 회장,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최종일 교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 인셀㈜ 정창권 대표, (유)도시발전연구원 이준영 대표, ㈜가람이엔씨 김성수 대표이사, ㈜세진경영연구소 정흥연 전문위원, 신호엔지니어링 조경재 상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도걸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첫째, 최근의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만드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범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2030전략과 기업의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사용) 추진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에 (전남 18%, 전북 11%, 광주 5%)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둘째 분산 에너지 활성화 법이 2023.6월 제정(2024.6월 시행)되어서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선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현행 전력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인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 제정으로 ①전력 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②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③지역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전력 요금 차등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도권 등 전력 계통 포화지역에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공장이나 연구소) 입지가 억제되고, 지역단위로 발전소와 송배전,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인프라가 집적되는 특화지역을 조성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광주·전남 지역에 데이터수집 ∙ 가공 ∙ 응용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에 소재한 유망 부품∙소재 분야 수출기업의 공장과 연구소를 광주 전남권으로 이전하고, 대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에 데이터 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을 키우고 망국병인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축 프로젝트는 그 타당성과 적정 투자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몰려있는 호남지역의 초과 발전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회 해저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으로 송배전 시설투자에 5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구상은 분산 에너지법을 제정했던 취지에도 배치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 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은 분산 에너지법 제정과 RE100 활동 강화를 이 지역에 데이터 산업, 에너지 다소비 유망 수출산업 등을 유치하고 분산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가 연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호남-수도권 계통 망 구상 재검토 요구, 광주·전남 지역에 유망기업 유치 등의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최종일 교수의 ‘탄소중립, 분산 에너지 시대의 지역발전 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체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도권의 기업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 마련도 논의했다.
안도걸경제연구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한 강연, 연구, 토론, 의제 선정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광주 첨단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이용범 회장,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최종일 교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김진혁 교수, 인셀㈜ 정창권 대표, (유)도시발전연구원 이준영 대표, ㈜가람이엔씨 김성수 대표이사, ㈜세진경영연구소 정흥연 전문위원, 신호엔지니어링 조경재 상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도걸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강조했다. 첫째, 최근의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만드는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범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과 궤를 같이하는 정부의 탄소중립 2030전략과 기업의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된 전력사용) 추진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지역에 (전남 18%, 전북 11%, 광주 5%)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둘째 분산 에너지 활성화 법이 2023.6월 제정(2024.6월 시행)되어서 전력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선 소비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현행 전력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인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법 제정으로 ①전력 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②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③지역별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전력 요금 차등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수도권 등 전력 계통 포화지역에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공장이나 연구소) 입지가 억제되고, 지역단위로 발전소와 송배전,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인프라가 집적되는 특화지역을 조성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광주·전남 지역에 데이터수집 ∙ 가공 ∙ 응용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수도권 등에 소재한 유망 부품∙소재 분야 수출기업의 공장과 연구소를 광주 전남권으로 이전하고, 대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에 데이터 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을 키우고 망국병인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호남-수도권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구축 프로젝트는 그 타당성과 적정 투자 규모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몰려있는 호남지역의 초과 발전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우회 해저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으로 송배전 시설투자에 5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구상은 분산 에너지법을 제정했던 취지에도 배치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 구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광주 전남지역은 분산 에너지법 제정과 RE100 활동 강화를 이 지역에 데이터 산업, 에너지 다소비 유망 수출산업 등을 유치하고 분산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가 연대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호남-수도권 계통 망 구상 재검토 요구, 광주·전남 지역에 유망기업 유치 등의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최종일 교수의 ‘탄소중립, 분산 에너지 시대의 지역발전 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체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도권의 기업을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및 대안 마련도 논의했다.
안도걸경제연구소는 광주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한 강연, 연구, 토론, 의제 선정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