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 전환 도모
고성민 기자입력 : 2023. 10. 05(목) 10:46
서귀포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이달부터 예금압류를 시행한다.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하여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행한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에 제주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 후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재까지 148건 5천9백만원을 부과하여 83건 3,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계속 이행하지 않아 2회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7건 800여만원이 이번 예금 압류대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자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와 민간차고지를 연계하는 등의 적극행정은 물론 기 부과된 체납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 체납자들의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통하여 제1금융권부터 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시행한 제주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 7월에 제주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한 후 2020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차고지증명 대상 자동차는 차종별, 등록일자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신규, 이전 시에는 사전에, 주소 변경 후에는 15일 이내에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40~60만원이 이행할 때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재까지 148건 5천9백만원을 부과하여 83건 3,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계속 이행하지 않아 2회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 7건 800여만원이 이번 예금 압류대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자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와 민간차고지를 연계하는 등의 적극행정은 물론 기 부과된 체납건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