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라남도당, 의대 정원 확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의대신설에 대한 지역 수요조사 실시하라
오승택 기자입력 : 2023. 11. 22(수) 15:03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21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 수요조사를 발표하였다. 대학은 최소 2,152명, 최대 2,847명에 이르는 의대 정원 수요를 정부에 요구하였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증원해도 무리 없는 최소 정원이 현재 정원의 70%를 넘어섰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아 강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의사협회와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의과대학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신설에 대해서는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 의과대학과 3차 의료기관이 있는 곳과는 달리 전라남도와 같이 단 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없는 곳은 또다시 수요조사 자체에서도 배제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격차는 각종 통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신설 수요조사’를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 주민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증원해도 무리 없는 최소 정원이 현재 정원의 70%를 넘어섰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아 강한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의사협회와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의과대학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신설에 대해서는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 제안한다.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의대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실시를 제안하는 바이다.
기존 의과대학과 3차 의료기관이 있는 곳과는 달리 전라남도와 같이 단 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없는 곳은 또다시 수요조사 자체에서도 배제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의료격차는 각종 통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듯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신설 수요조사’를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 주민 건강권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