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2025년 예산안이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지난 11월 15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도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박호형 위원장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가치와 분야가 있다”면서, “그것은 풀뿌리 주민자치예산이며, 이는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힘을 내고 열심히 활동해야 행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요구 대비 반영률도 매우 처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2,371억원으로 주민자치 예산수요가 올해 2,265억원보다 늘었는데, 읍면동 반영률은 올해 68.8%보다 떨어진 64.8%에 불과한데, 도에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86.0%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 감소 대표적인 요인을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시설비의 대폭적 감소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역시 올해 대비 962억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인 861억원이 도본청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대표적인 행정외주화 예산인 공기관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박호형 위원장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도내외 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올해보다 25.1%증가한 6,381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역시 도본청 중심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에서는 민생예산이라 하고 있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 민생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고, 대폭 줄어든 풀뿌리 주민자치 예산이 결국 도 본청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 시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도내 곳곳에 흐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의 방향과 기준을 잡아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