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도 재정건전성‧안정성‧신뢰성‧계획성 심각
높은 재무활동 예산 비중, 채무관리기준 변경, 광의채무비율 누락, 재정투자 우선순위 고려 미흡 문제 제기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11. 25(월) 17:0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높은 재무활동 예산, 채무관리기준 변경, 광의채무비율의 의도적 누락, 재정투자 우선순위 고려 미흡 등을 볼 때, 제주도정의 재정건정성, 재정안정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이 심각하게 우려할만 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인천(7%)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나 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감소하며, 격차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이는 제주도의 재정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 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활동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며, 제주도정이 재정운용의 신뢰성 훼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신뢰성 훼손의 근거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만에 변경한 점과 24년 계획까지는 광의채무비율을 제시하였는데 25년 계획에서는 제외한 점을 제시하였다.
한권 의원은 “채무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관리채무비율로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그 간 제주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채무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던 것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난 해 정한 기준을 1년 만에 변경하면서 안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간 계속 제시하였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광의채무비율 일반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관리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BTL광의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BTL+예수금을 제외하였는데, 이를 계산해 본 결과 2025년 기준 현재 제시된 1인당 채무액이 223만 9,000원에서 광의채무적용시 362만원으로 1.6배로 증가하고, 광의채무비율은 26.03%로 나타나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부채 비율인 관리채무비율 25%를 넘기는 수준으로, 비록 기준은 다르지만 숫자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제외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채무비율 계산에 활용되는 예산규모를 추계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적용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증가율은 2.3%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이유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 채무비율을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정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아, 재정계획성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즉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등 외국에 쓰여지는 예산이 98억 3,837만원으로 100억대에 이르며, 당장의 사업이 아닌 계획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58억 7천만원,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운영비가 264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산업 육성 또한 예산증가율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많은 도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아직 도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건전성 측면에 우려 취지는 이해하나, 광의채무비율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숨기는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했으나, 여비 등 일부 그렇게 볼 시각은 있다”면서, “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의회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지점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도민들이 주신 권한이기에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건전성, 재정안전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도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인천(7%)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이나 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감소하며, 격차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이는 제주도의 재정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 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등 재무활동 예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할 수준이며, 제주도정이 재정운용의 신뢰성 훼손을 스스로 자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정신뢰성 훼손의 근거로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채무관리 목표를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1년만에 변경한 점과 24년 계획까지는 광의채무비율을 제시하였는데 25년 계획에서는 제외한 점을 제시하였다.
한권 의원은 “채무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가 정하고 있는 관리채무비율로 변경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그 간 제주도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채무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던 것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난 해 정한 기준을 1년 만에 변경하면서 안정성을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간 계속 제시하였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광의채무비율 일반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관리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BTL광의채무: 지방채+지역개발채권+BTL+예수금을 제외하였는데, 이를 계산해 본 결과 2025년 기준 현재 제시된 1인당 채무액이 223만 9,000원에서 광의채무적용시 362만원으로 1.6배로 증가하고, 광의채무비율은 26.03%로 나타나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부채 비율인 관리채무비율 25%를 넘기는 수준으로, 비록 기준은 다르지만 숫자가 주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제외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채무비율 계산에 활용되는 예산규모를 추계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을 3.5%로 적용했는데, 제주도가 수립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증가율은 2.3%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이유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분모(예산 규모)를 의도적으로 늘려 채무비율을 낮추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재정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편성에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아, 재정계획성 또한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즉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등 외국에 쓰여지는 예산이 98억 3,837만원으로 100억대에 이르며, 당장의 사업이 아닌 계획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58억 7천만원, 단순 행사성 사업에 투자되는 행사운영비가 264억원이 편성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산업 육성 또한 예산증가율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많은 도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아직 도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건전성 측면에 우려 취지는 이해하나, 광의채무비율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숨기는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비 절감 등의 노력을 했으나, 여비 등 일부 그렇게 볼 시각은 있다”면서, “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봐달라”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의회는 만에 하나 우려되는 지점도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도민들이 주신 권한이기에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건전성, 재정안전성, 재정신뢰성, 재정계획성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도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