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민 재산보호를 위한 건축인허가 절차 컨설팅 운영
권역별 건축직공무원 5명 전담, 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 절감 기대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1. 31(금) 14:24
고흥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건축 인허가 절차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건축 건축업무 지원을 위해 군민 맞춤형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축인허가 후 법적 요구사항이나 추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설계 변경 누락이나 허가 조건 미준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건축 인허가 필증이 교부될 때마다 건축주에게 인허가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발송해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건축직 공무원 5명이 각 권역을 전담해 건축행위 가능 여부, 설계 변경, 사용승인서 접수 등 필수 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적 준수를 강화하며, 군민의 재산 보호와 사회적 건축 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건축인허가 후 법적 요구사항이나 추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설계 변경 누락이나 허가 조건 미준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군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건축 인허가 필증이 교부될 때마다 건축주에게 인허가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발송해 법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건축직 공무원 5명이 각 권역을 전담해 건축행위 가능 여부, 설계 변경, 사용승인서 접수 등 필수 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 컨설팅을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법적 준수를 강화하며, 군민의 재산 보호와 사회적 건축 질서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