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안일한 대응 일관한 전북자치도”지적
전북도, ‘19년 광역상수원 안전· 도민 정서상 수용 불가 입장. 수공 사업 포기 이력
5년 만에 조건부 수용으로 바뀐 명확한 사유 도민에게 설명해야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 필수지만 단 한 차례 주민설명회도 없어
5년 만에 조건부 수용으로 바뀐 명확한 사유 도민에게 설명해야
지역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 필수지만 단 한 차례 주민설명회도 없어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3. 25(화) 15:42
국주영은 의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안일한 대응 일관한 전북자치도”지적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전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으며,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도정질문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축구장 39배 규모’ (20MW) 연간 약 2만5천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 환경 당국 또한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조건부 협의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설 공사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80%, 138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하였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지난 ’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전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으며, 전북도 차원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요구했지만 신중한 접근이라는 부정적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