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국내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6. 02(월) 10:37
서귀포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확인을 위해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47개소(유료 40개소, 무료 7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무료직업소개소는 자율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유료직업소개소는 점검표에 의한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 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점검은 무료직업소개소는 자율점검표에 의한 서면점검, 유료직업소개소는 점검표에 의한 현장지도 위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이행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수수 여부 ▲인․허가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장부비치 및 허위기재 여부 ▲직업상담원이 없거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여부 ▲기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직업소개사업 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용안정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