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교사 곁에 법률 전문가‘우리학교 변호사’로 교권 보호
고성민 기자입력 : 2025. 07. 11(금) 10: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