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조사 추진
토지이동 정리로 시민 재산권 보호 기여
장민규 기자입력 : 2025. 11. 20(목) 14:40
순천시,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조사 추진
[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분할·등록전환 등의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지적공부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이 완료된 뒤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민이 이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오인해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이중 납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측량성과 교부 내역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조사 후, 측량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해 정리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일제조사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이 완료된 뒤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민이 이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오인해 정리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이중 납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측량성과 교부 내역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년간 지적측량을 실시한 토지를 일제조사 후, 측량결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 등을 검토해 정리 가능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일제조사는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