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과 확대 건의
농어촌 지역 재정 부담 줄이고, 사업 확대 요구… 지방소멸 대응에 앞장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11. 24(월) 21:35
진도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과 확대 건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지난 20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및 확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소득 불안정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건의안의 핵심 요구 사항은 ▲90퍼센트 국비와 도비 부담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 완화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재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높이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