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다음 달 16일까지 자격증 및 등록증 불법 양도 집중 점검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및 유사한 명칭 사용 행위 단속
무자격자 공인중개사 및 유사한 명칭 사용 행위 단속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11. 28(금) 20:18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지며,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중개사무소 내 등록증과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된 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 준수 실태도 함께 살핀다.
위반 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격증․등록증 불법 양도·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사법경찰과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한편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성실히 영업 중인 중개업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