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연구원(원장 유영봉)은 제주형 학교안전경찰관제의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담은 JRI 정책이슈브리프 「제주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성과와 발전방안」을 발간하고, 제주 학교안전경찰관제의 운영 성과를 제시하고, 학교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제주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911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730건에서 2024년 2,002건으로 늘어나 상시적 위험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상주형 학교안전경찰관제’를 도입했다. 학교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해 예방, 교통안전 관리, 상담·갈등 중재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상적 관찰과 조기 개입이 가능한 예방 중심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교안전경찰과제의 운영 성과도 확인됐다. 학교폭력 인지 및 신고 건수는 2024년 52건에서 2025년 75건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잠재 위험의 조기 인지 확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 폭력사고는 23건에서 18건으로 27.7% 감소해 ‘신고 증가–중증도 감소’라는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2024년에는 교통관리, 사안조사, 예방교육, 상담 등 총 469회의 활동이 이뤄졌으며, 이는 학교안전경찰관제가 교통·생활·심리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0~90% 수준의 높은 정책 수용성이 확인됐다.

제주연구원은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위험 신호 단계에서 조기 개입 중심의 정책 전환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학교–지역사회 연계 거버넌스 강화 ▲단계적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상담, 갈등, 사고 패턴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신고 증가와 주요 사고 감소는 조기 발견과 사전 개입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제주형 학교안전 모델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