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민정, 박상혁, 박홍배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쟁점과 과제 – 교육 신뢰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과 제도 개선,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무원ㆍ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에서 마련한 자리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제도 방향과 현실적인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혜영 사무총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을 비롯해 기본권 입법 추진 TF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계적 중립’으로 해석해 온 기존 관점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전반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교육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가치에 대해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단계적 제도 개선과 명확한 행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치활동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학생 교육권과 학부모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 원하린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국장,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동원 연세대 학생,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범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공무원ㆍ교사 기본권 입법 추진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교무 외 영역에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까지 무조건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미 교육현장은 변화하고 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라는 오랜 입법 과제를 실력있게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