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외수입 현년도 92.5%, 이월미수납액 25% 정리를 목표로 책임 징수 체계 강화에 나섰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자치경찰단과의 합동 단속, 체납관리단 신설 등 다층 대응책이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는 ‘2026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근거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징수되는 만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정리추진단을 꾸려 도와 행정시 전반의 징수 활동을 총괄한다.

소액·다량 체납 건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비대면 체납 관리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권리분석과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불능 건 정리와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료 정비도 병행해 체납 관리 효율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고정식 속도·신호위반 단속장비 153대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되면서, 제주도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으로 편입된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단속 확대로 부과 및 체납 건수도 증가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징수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20건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 압류·인도 명령은 물론 필요시 영치·견인까지 시행해 조세 정의 실현과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1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운영한다. 전국 지방정부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기존 지방세 중심이던 운영 범위를 세외수입 분야까지 넓힌다.

체납관리단은 주요 세외수입 관계부서 9개소에 배치돼 유선·방문 안내, 납부 독려,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시적 자금난이나 생계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에게는 징수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상습·고질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건전한 지방재정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