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단체의 지지여부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2건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부 노조 조합원 의사를 공무직 전체 의견처럼 부각 피고발인 ▢▢군청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는 2026년 4월 초 공무직 400여명 중 노조 조합원 170여명만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투표 결과로 예비후보자 ◉◉◉를 지지후보로 결정하였다.

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 참석하여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직들이 후보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한 뒤, 관련 사진과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마치 ▢▢군청 공무직 전원이 ◉◉◉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 내부 논의나 결의 없이 단체 명의 지지선언 피고발인 농민단체 대표자 B씨는 2026년 4월 중순경 소속 단체 회원들의 논의나 결의없이 농가 지원을 기대하며 예비후보자 ▣▣▣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책 건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자리에서 단체 명의의 지지 의사를 밝히고, 참석자들과 함께 지지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단체사진이 언론 등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해당 단체가 ▣▣▣을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