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업무 부담을 덜고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4년부터 운영해 온 “찾아가는 노무관리 지원”을 2026년부터는 사립학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사립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도내 사립학교 16개교 중 10개교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9개교는 6월 중 집중 방문 지원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일 신성여자중학교와 신성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사립학교 현장 지원에 나선다. 오는 17일 제주여자고등학교·오현중학교·대기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 오는 24일 남녕고등학교·귀일중학교·제주영송학교를 차례로 지원하며 내달에는 오현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학교별 취업규칙과 법인 지침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 쟁점이 복잡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취업규칙 적법성 검토, 비정규직 관리 실태 점검 등 사립학교 특유의 쟁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은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단순한 질의응답에 그치지 않고 근로계약서, 복무 자료, 임금 지급 내역 등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방문에 앞서 학교가 제출한 사전 질문서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미리 검토해 답변의 정확성도 높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그동안 노무관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갖춰,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규 방문 지원과 별도로 인사·복무·임금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수시(긴급) 지원, 노동조합 관련 사안에 대한 집단적 노사관계 긴급 지원을 연중 함께 운영해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