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6. 18(목) 17:11
법무부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합니다)는 2026. 6. 18.(목) 2차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2026. 6. 16.부터 7. 4.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2차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6. 6. 16.부터 7. 4.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협, 관련 학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2차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조사대상사건 추가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