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광주·전남통합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은 없었으나, 그 책임과 결과만 시민들이 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묶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7월 1일이니 겨우 5일 남았다.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사흘이지만 현장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또 혼란스럽다.

특별시의 주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갈등이 노정되고, 여파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시의회 의원들을 갈라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별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원 구성을 놓고도 동부권과 서부권 간에 땅따먹기 같은 세력다툼이 일고, 갈등을 줄인다며 기계적 안배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물밑에서는 특별시 인사를 놓고도 말들이 무성하다. 특별시 4명의 차관급 부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 간에도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고, ‘통합’이 ‘화합’이 되기 위한 길이 아직은 요원하다. ‘수도권 1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거대 특별시가 탄생한다지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착이 될는지 우려가 앞선다. ‘그럴 바에야 왜 통합은 했는가’라는 의구심도 떨칠 수 없다.

통합이 지방소멸을 막고,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명분이라면, 희망은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 원'이다.

'4년 20조 원'은 당장 혼란스럽고, 갈 길의 태산은 광주·전남 통합의 동아줄이자 거친 바다를 건너는 희망봉이다. 희망봉에 다다르면 동서 간의 갈등도, 인사를 둘러싼 눈치싸움도 평상으로 돌아가겠지만 과연 '4년 20조 원'은 현실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4년 20조 원'이 구두 선에 그친다면 통합은 희망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통합 특별시 출범의 성공 핵심 요소인 '4년 20조 원'은 주 청사나 인사 논란으로 밀려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20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제 지원할 것인지 등 지역 발전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 재정 지원 계획이 없는 시도통합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될 수 있다.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혀왔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이후에도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이다.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역사적 선택에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 자칫 광주·전남통합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은 없었으나, 그 책임과 결과만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