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 최초 도입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 제안, 기피시설에서 상생시설로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7. 10(금)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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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 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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